박희승 의원 "지역·필수·공공의료 토대 송두리째 무너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역별 편차 커, 세종 16.7%, 전남 22.2% 불과
인기과 쏠림·필수과 기피 심화, 공공의대 설립 시급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심각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정 갈등 이후 총 4차례의 전공의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는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 선발에 그쳤다.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세종은 16.7%로 전국 최저였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등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광주(65.3%), 서울(65.0%)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모집 정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해 전공의 복귀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이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등 이른바 '피·안·성'을 비롯한 인기과목에 집중됐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핵의학과(9.5%) 등 필수과목은 기피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선발률이 8%에 불과해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의료의 최전선을 지탱해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도 뚜렷하다. 2016년 3,493명에 달했던 공보의 수는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줄었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대비 36%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73개 보건지소 중 220곳(17.3%)은 공보의조차 배치되지 못했다.
공공의료 인프라도 취약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수는 9.4%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로 OECD 평균 13.9개소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역시 1.2개로 OECD 평균 2.8개보다 크게 낮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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