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윤석열정부 국민연금 기금위 출석률 28.4%...부실 운영"
5개 부처 출석률 30% 미만·민간 위원 2년 공석… 제도 정비 시급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5개 부처 장·차관의 출석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열린 총 19차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중 5개 부처 장·차관의 평균 출석률은 28.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위원 평균 출석률 66.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처별 출석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단 1번, 산업통상자원부는 3번, 고용노동부는 4번 회의에만 참석했으며, 19번의 회의 중 5번은 5개 부처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14명의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박희승 의원은 "대리 출석도 가능한데 출석률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책임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표성도 부족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 정부 부처가 당연직 위원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위촉직 위원 중 두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추천 몫은 2023년 3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됐고, 같은 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몫도 임기를 연장하지 않아 공석이 됐다. 두 자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새 위원이 임기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보사연 원장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모두 윤석열 정부가 불편해하던 인사였다"며 "1200조 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위원 자리를 정권 입맛에 맞게 비워두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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