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 뮨화 선양회 회장님께 !
생략하옵고,
1) 귀하께서는 2012년 1월 19일 선양회의 총회에서 2012년도 수입 지출 예산을 세워 승인을 요구 하였으나, 보조금이 확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반대를 무시하고 밀어 붙히기식으로 박수를 유도하여, 마치 이의가 없는것 처럼 통과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회의 규칙에 어긋날뿐아니라 특히 이와같은 통과형식을 믿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들이있어 이에 경고를 합니다.
2) 8300만원의 보조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7000만원의 지출 예산을 편성한것은 지방 재정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에 해당하며 ,더욱이 이에 맞추어 집행한다면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불법 탈법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며,
3) 동법 제 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과 35조 "세출의 재원은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의 규정과 36조 "예산의 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행위로써
4) 금후 모든 예산 집행을 정지하여 줄것을 최고 합니다.
확정된 세입의 범위내에서 법에 저촉 되지 않은 예산을 세워 정상적인 통과와 인정을 받아서 회무를 이행하여 줄것을 요구하오며 이에 경고하는바입니다.
만약 본사항을 소홀히 하여 위법 탈법 예산 집행이 발생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춘향 문화 선양회 정상화 추진 위원회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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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01 22:3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