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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이라면 공약다운 공약을 내세우고, 비전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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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5-27 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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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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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장 무소속 기호5번 강춘성 후보님께 드립니다.
100원 효도택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료 제공, 어르신들 명절에 재래시장 상품권 증정 이러한 공약이 포퓰리즘 아니고 뭡니까?
강춘성 후보님 대답좀 부탁합니다.
어제 휴먼시아 앞에서 진짜 시장이 누구냐며 연설하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대학생이 웃더이다.
100원 효도 택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100세가 넘은 분들만 이용하게 합니까? 모 음식점에 100세 이상은 담배 피워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참 비교 되더이다.
아니면 산간오지에 계신분들만 이용하게 합니까? 요즘도 산간오지가 있을까만은...와운마을에 계신분들은 이용하게 하면 매우 좋아 하시겠네요. 국립공원에서 막겠지만 말입니다.
비용은? 부족한 택시 수는? 택시 부제는? 시내버스와의 형평성은? 유가보조금 문제는? 택시 감차보조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7,000여명 되지 않나 싶군요. 100원 빼고 하루에 한번씩만 2700원 보조받고 365일 이용하면 168억 정도입니다. 물론 택시 수는 상상에 맡기지요. 재래시장 상품권만도 17억입니다. 무상의료는 얼마나 들어갈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겠지요? 누군들 그런 공약 누군들 못내놓겠습니까?
자 무상의료 얘기해 봅시다. 국가에서 저소득층은 무료로 진료받게 하고 있지요.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20%로 제한하고 본인부담 상한제까지 시행하고 있지요. 암환자와 중증환자는 등록하면 진료비가5%정도로 감액되지요. 저소득층은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응급환자는 병원비가 없어도 대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요. 등등등 영국 등 한두개의 선진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가 매우 잘 되어있어 미국도 배워서 시행하고 있지요. 오바마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시책을 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대한민국에서 남원만 무상의료를 실시한다고 하면 감사원이나 정치권에서 내비두겠습니까?
지금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신 겁니까?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법이 제정되어 우선순위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법도 있기는 하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무상의료가 가능한지 법률적 근거와 계획을 들어 주세요.
그래야 믿을것 아닙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누구나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는 기부행위 아닐까요? 시장직을 이용한 기부행위 아닌지 선관위에서 뭐라 않던가요?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내가 당선된다면 대학생까지 모든 비용 일체를 남원시가 부담하는 완전 무상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가 당선된다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00원만 내면 언제든지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가고 싶은 곳 어느곳에나 100원만 내시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선된다면 남원시민 모두에게 설날에 세배돈으로 추석에 제수비용을 각각 5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공약을 말로만 믿을 수 없다고 하시겠지요. 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비용은 그 동안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지원을 철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없애면 가능합니다. 남원시 예산의 30%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라는데 이 비용을 무상의료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로 각종 사업을 펼치면 됩니다.
100원 효도택시는 일단 각 60세 이상 노인인구 2만명으로 보고 5명당 1대의 택시를 배정합니다.그러면 4천대의 택시가 필요하지요. 일자리가 없는 분들의 자가용도 택시로 전환하고, 일반 자가용들도 택시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금방 4000대 이상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400개 정도 만들어지지요. 비용이 택시비 빼고 한 200억 들어간다고 했을때 잘사는 사람들한데 100억을 추징하는 법을 만들고 교회들도 50%의 세금을 매기면 한 20억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80억은 손님이 즐어 폐차처리될 버스를 싼값에 사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팔고, 엄청난 기름값으로 돈을벌 주요소와 가스충전소에서 걷고, 석산에서 빼고, 4000명에게서 걷는 세금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세베돈과 제수비용 862억원은
앞으로 버스등 큰 교통수단이 다닐 교량이나 도로개설이 필요없으니 거기서 충당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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