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사업 '기재부에 발목'
탄소밸리 등 예타 진행 이유 예산 미반영 / 예타 통과된 사업은 지방비 부담 요구해
김준호 | kimjh@jjan.kr / 최종수정 : 2015.09.10 23:41:38(전북일보)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북도의 현안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편성 방침으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카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예타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부처 반영액 5조 4119억 원에 비해 3066억 원이 증액됐다.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은 줄줄이 제외됐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예산반영을 요구했던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2016년 요구액 70억 원)을 비롯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급한 무주 태권도원 진입 위험도로 개선(50억 원), 메가 탄소밸리구축사업(10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부처에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됐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62억 원)과 새만금 수목원 조성(31억 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20억원), 부창대교 건설(20억 원), 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사업(20억 원) 등도 마찬가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다.
기재부의 주된 예산 미반영 사유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요구액 36억 원)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영주와 달리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사업규모를 애초 988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축소·제안까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 남부내륙 동서교통망 확충에 대해 정부는 단단히 미칠대로 미쳤다. 지역균형개발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고선 뭐란말인가? 정읍.순창.남원은 해당주민들조차 뿔나지 않을수 없으며 나중에 단선전철과 고속도로도 확충해야 하는데 국도노선도 개량.직선화마저 안되고 노선번호도 하나로 통일이 안되는 상황이라 더럽게 성질난다.
동부내륙국도 사업비를 어떻게든 20억원을 지켜내든가? 아니면 오히려 50억원으로 늘리든가해서 새만금과 고창에서 남원까지 동서 상호간에 1시간 30분이내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하며 평면교차로는 무조건 입체화시켜 고속도로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
절대 1푼도 깎여져서는 안되며 전북북부지역은 군산에서 무주까지 씽씽 빨리 달리게 될 예정으로 새만금-전주-무주간 고속도로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정읍-남원 동서축은 고작 구불구불한 2차선도로라 하늘과 땅차이다.
지금부터라도 더이상 참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어떻게든 20억원 반드시 지켜내길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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