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리산고향뉴스 발행인 최원근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 의회에 떠넘기려는 꼼수가 보인다.
얄팍한 잔머리에 의회가 말려들면 후일 모든 책임은 현 의회가 짊어지게 될수있다.
메리츠 증권에서 이자를 감면해줄테니 상고를 포기해달라는 메시지가 온것같다.
그러나
남원시 모노레일 사태는 전직과 현직 시장들의 무책임한 결정과 잘못된 행정으로 비롯된 전형적인 시민피해 사태이다.
때문에 현)의회가 "독박"을 쓸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된다.
당초
사업추진의 불합리성, 과도한 사업비 승인, 그리고 관리 부실은 명백히 집행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 뒷감당을 의회가 떠안으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느낌에 필자는 염려가 된다.
그렇게 되면 원죄인들은 빠져나가고 현 의장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모든게 이상하게 얽히게 된다.
의회는 당초부터 이 사업의 검토와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며, 이미 그 시점에서 형사 고발에 나섰어야 했는데, 시에서 '자체감사를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중앙감사나 형사고발을 할수가 없도록 되어버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업은 강행됐고.....결과는 재앙으로 남았다.
지금이라도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책임 떠맡기가 아니라, 당초부터 일어난 모든 의혹에 대해'형사고발로 단호한 대응'과 '구상권 청구'를 통한 시민 피해 회복을 시키는 일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감싸거나 정치적 타협으로 오해를 받을수 있고, 이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또 다른 시민 피해만 낳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전직들에 명백한 잘못을 의회에서 은근슬쩍 숙제를 떠넘기는데 이에 끌려가면 모든 책임을 떠안은 결과가 된다.
남원시민은 전현직시장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실패를 다시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되어 현의장과 의원들은 올가미어 걸려들게 된다.
의회는 책임 전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의회가 즉시 서둘러야 할일은 최시장이 시도한 재판대응과 인수위때부터 장자방들을 투입시켜 충분히게 집행부의 잘못을 추궁하고 대응 했어야 하는데 최시장이 너무 넘치게 똑똑해서 벌어진 패소라고 생각한다.
김의장과 시의회는 최초 불가능한 개발을 시도하면서, 짜장면 배달통 같은 철가방 하나에 2억5천씩(원가약3천만)등등 모든 공사비가 2-3배 부풀려진 '원인균'들을 찾아 '형사고발과 구상권청구' 대상자를 선별해서 진행해야 하며, 의회가 시의 계략에 말려들거나 끌려가면 안된다.
당장 고발을 서둘러 감시자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기 주기바란다.
※ 당초 이사업은 전망대까지 설계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필자는 남원의 실정에 비춰볼때 망대망상에 불과한 개발이라 판단하고 개발 진행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전직시장이 강행한 결과 1년도 못가서 괴물시설로 돌아왔습니다.
지리산고향뉴스ㆍ발행인 최원근 서
자유게시판 > 신문고·자유게시판 페이지
25-09-13 08:5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