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새벽 포럼이 할 일
포럼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신점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할 일들이 많이 있겠슴니다만
제일 먼저 하실일이 있어 제안 드립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경우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 시민들의 “관심”이라고 해도 무방 할것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 시민들이 무시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어 돈 선거가 판을 치게 되고,,또 돈을 쓴 후보 입장에서는 자연히 본전 생각을 하게 되므로 결국 당선된 선량들은 돈 벌기에 눈이 멀게 되니 지역은 망할수 뿐이지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은 이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깊히 검토하시어 남원 시의회 또는 시장에게 요청을 해서 이행을 다짐 받아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
문제는 다름 아니오라 현재 우리 남원시 조례 제 764호로 제정 되어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한 조례가 2008년 4월 1일에 제정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 재정법 36조및 동법 시행령 46조에의하여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강력한 법이 있고 이것을 조례로도 제정 되어 있으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을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는 각 읍면동에 이통장을 제외한 지역 유지들을 10명씩 추천을받아 1년에 두세번 주요 예산에대하여 보고를 하며 타당성 의견을 청취 한다음 년말에 의회에 제출한다 합니다.
그이외에도 전국의 대다수 단체들이 이 법을 이행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아마 시장이 이러한 법이 있음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알면서도 귀찬타고 여기며 무시하거나,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킨 의회에서는 아예 자기들이 무시 당하지 않을가?를 염려 함인지 아무도 주장하는이가 없으니 죽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조례가 수두룩합니다.
이러한것을 찾아서 문서로 요청하여 시행을 다짐 받아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 받으며 실수 없는 예산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아마 시장이나 의원님들도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칭찬을 받을터인데 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의견을 묻고 미리 조정을 한다면 후회가 없을터인데 이러한 점들이 잘못 됨에서 우리 시민님들은 계속 어둠의 삶을 살고 있으며 행정은 욕을 먹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시의 "주인 만들기"에 힘쓰자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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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8 23:07:03
